[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 그리고 윤석열의 진로에 대해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 그리고 윤석열의 진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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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었고,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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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한민국은 자주적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안보에 더욱 많은 책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동맹관계를 비용 관점에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고, 안보에 대한 자주적 방위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방위산업의 자립화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안보 자주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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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균형 잡힌 외교전략을 통해 미중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및 기술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을 증가시켰다.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경제와 안보 모두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사안별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양측에 있어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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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적 자율성을 높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했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아세안, 중남미,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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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안정화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국익을 지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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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의 국제정세는 예측불가능성이 높아 국내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익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초당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외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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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은 자주적 역량 강화, 균형 잡힌 외교 전략, 경제적 다변화, 남북 관계 진전, 국내 정치적 합의 구축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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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다.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론지으라. 여야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 수순을 밟아가면 될것이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고, 정권 교체의 열망이 훨씬 강한게 사실이다. 설령 탄핵이 기각된다해도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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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주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새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여야에서 나오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고, 국민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국가로 반석위에 세울 지도자를 지지한다. 도덕적으로 흠결있는 후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국민들의 신망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이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진심으로 바래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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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지도자들은 윤석열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빈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버티기가 어디까지 가능하며 용인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탄핵 혹은 자진하야 하는 수순을 밟고 더이상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前 국정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모쪼록 나는 5200만 우리 국민과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정을 확고히 이끌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 윤석열은 더이상 우리 민주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을 우롱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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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에서, 진실편에서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naungmin@naver.com